최근 충북의 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무려 만취운전에 해당했는데 공직자의 경우에는 형사재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처분이 징계가 있게 되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징계위원회에서도 회부돼 당연히 퇴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국가 자격을 요하는 직업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퇴직 처리되기 때문에 매우 큰 불이익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수시로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해 0.3% 이상 수치가 측정되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윤창법에 따라 만취시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면허정지도 될 수 있으며 수치에 따른 처벌이 다릅니다.
최근 법정에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단속도 수시로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가벼운 선처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법정 구속될 뻔했지만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됩니다.
대기업에 근무 중인 피의자는 최근 업무상 실수가 잦아 눈총을 받고 해고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라도 해소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잘 들어가지 않아 조금만 마시고 이후부터는 음료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대화하면서 분풀이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한참 기다리다 오지 않았고, 이후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서야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대로 단속하고 있던 경찰과 마주하게 된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72%로 매우 높은 수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사실상 음주 삼진이라면 법정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만취 운전이었기 때문에 받는 처벌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적당히 사건을 진행하면 회사 퇴직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생계 위협까지 받았던 상황이라 전문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수십 년 동안 사건을 맡아 해결한 법률가는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확실한 조력을 다해 선처로 이끌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했고 덕분에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법률대리인과 1:1 상담을 지속했고 시뮬레이션도 보면서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판이 있는 당일에 법률대리인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보통은 다른 법률가는 첫 상담 이후에는 후임이나 대리인에게 맡겨 진행시키는데 대표 법률인이 참여하느냐 하는 것 아니냐는 재판 판결에 있어 큰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삼진아웃 혐의에 대해서는 횟수와 수치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음주구속을 받아 마땅하지만 법률대리인이 준비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판사는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매우 유리한 선처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음주운전 법정구속과 그에 따른 회사퇴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사건처럼 음주삼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법정구속 및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실력이 확실한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초반 조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즉시 상담하십시오.
음주운전 삼진아웃 판결문 서울 남부 벌금형
수원, 은행직원 벌금 선처
인천, 삼진 벌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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